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19. 선고 2017누51947 판결
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행정소송법 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5구합67885 판결
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민법 2014년
3. 인천지방법원 2014. 10. 16. 선고 2011구합6053 판결
[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][미간행]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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